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어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소 인력을 활용하기에 외부 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하거나 대표가 직접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가지급금에 있습니다. 이는 법인 계좌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액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하며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력이 좋고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누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환원되지 못하고 자금 순환이 더뎌지며 기업의 가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주식가치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기 때문에 지분이동 시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와의 관계나 과세당국의 NTIS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행위가 빈번하다보니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증명을 통해 환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증빙이 부실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침해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없으며 후대에까지 명의신탁주식을 물려줄 경우 사실관계 여부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인력 활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운영 방식이 경영 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대기업은 인사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채용, 평가, 보상, 인재개발, 복리후생, 조직문화, 퇴직 등 소속회사의 구성원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인력 규모가 작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스타트업에서도 HR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HR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HR컨설팅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각종 인증과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경영 전반, 기술, 채용 인사노무, 학습 조직화, 작업 조직 및 환경 개선, 조직 화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의 문제 해결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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