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성장했다면 반드시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작성일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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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대표, 주주, 직원, 거래처, 정부기관 등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정관이 필요합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과 대비책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와 노무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기업의 제도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반드시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업에 제도가 미비하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기술개발에 대부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을 시도했으나, 기업 신용도가 낮은 탓에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고 신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이 상승하게 되었고 윤 대표는 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익금을 무작정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윤 대표는 배당을 통해 이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관에 배당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관에 배당 정책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배당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배당 정책을 하기 전 정관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전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Q기업의 최 대표는 최근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의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가공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며, Q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고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증가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대표의 급여인상과 중간퇴직금 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손금불인정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정관이 정비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중간 배당, 유족보상 규정 등의 지배구조가 주기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 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에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정관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고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사업을 운영하는 D사는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1시간 추가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며, 셀프 서브로 전체적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수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W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복리후생비를 일반적으로 폐지하고 상여금 역시 500%에서 200%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었고,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강행한다면 최저임금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무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내에 많은 분쟁과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가 스스로 노무제도와 기업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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