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경기 남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며 영업 상 관례에 따라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년 부담스러운 금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졌고 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물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책임경영의 의지를 다지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을 하여 주주에게 배당과 같은 이익 환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의 가지급금 정리, 지분 정리에 따른 의결권 강화, 적대적 M&A예방, 경영권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투자금 유치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에 두루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시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위 사례처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상 문제를 처리할 때 효과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시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고 대표의 상속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낮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려면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미래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소각을 통한 자사주 매입은 배당보다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와 주주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나 매매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배당 또는 상여보다 세금 부담에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목적, 명분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에 따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만을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시도할 경우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는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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