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방어와 활용전략이 더 중요하다

작성일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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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융합합니다. 과열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장치로 지식재산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방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은 오랜기간 공들여 개발한 제품을 해외의 대형마트에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던 해외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해외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해외기업에 제공해야 했기에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EU간 가짜 상품 판매 방지 노력,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경쟁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형자산입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 신용등급,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활동 등을 위한 활용가치가 높기에 적극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의 여러 가지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자아냅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인력을 빼앗기거나 공동연구로 확보한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신사업을 제안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사후관리 방법도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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