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가업 승계 시 주식 가치에 대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합니다. 2018년 기준 주요국의 100년 기업 현황을 보면 일본 3만 3790개, 미국 1만 2780개, 독일 1만 73개 등인데 한국은 창업 100년을 넘긴 기업이 9곳뿐입니다. 각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던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의 경영권도 상속세의 벽에 부딪혀 사모펀드 또는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로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속 및 증여세제 하에 부담을 느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는 기업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영속성을 부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며,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시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가업 승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을 정리하고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2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70세가 되면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고 은퇴할 것을 목표로 삼고 5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동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재무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얼마 전 가업 승계를 마치며 은퇴 자금까지 마련했고 후계자는 손실 없이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와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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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업 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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