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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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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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 | 등록일 | 2020-08-13 | ||||
| 제목 |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 Vol.2 No.10 2019년 10월호)> | ||||||
| 첨부파일 |
policy_archives_51_227447.pdf education_seminars_51_1223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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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target=R003&cont_knd=R003&b_idx=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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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 중국 정부는 ‘솽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솽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 -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솽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솽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 ‘솽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원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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