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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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신청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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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 중소벤처기업 | 등록일 | 2023-03-27 | ||||
| 제목 | 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
| 첨부파일 |
230327_2023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기술보호과) (1)_145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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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0425&parentSeq=10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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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최초 지원 - □ 기술보증기금 및 민간 법률ㆍ회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및 소요비용 최대 25백만원 지원(자부담 50%) □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ㆍ중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지원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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