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급 액수보다 그 규정이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인상하여 지급한 급여를 부인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과다 지급 관련 판례(대법원2015두60884)의 행정법원(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최종) 판결문을 읽어보면 과세 관청이 대표의 급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2023-08-14